논문검색ISSN 2671-4299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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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연구 , Vol.62 (2020)
pp.35~63
DOI : 10.36623/KSSR.2020.62.2
Factors Affecting South Korean Disaster Officials’ Readiness to Facilitate Public Participation in Disaster Management Using Smart Technologies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 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 (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 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 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 (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 실무자의 스마트 재난관리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민간참여 중심으로 -
A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catastrophic disasters increase, there is widespread public sentiment that government capacity for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is fundamentally limited, and that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is ever more vital.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disaster response capacity, governments need to build disaster systems that are more participatory and function through the channels of civil society, rather than continuing themselves to bear sole responsibility for these “wicked problems.” With the advancement of smart mobil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government and society as a whole have been called upon to apply thes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address the current shortcomings of government-led disaster management. As illustrated in such catastrophic disasters as the 2011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the 2010 Haitian earthquake, and Hurricane Katrina in the United States in 2005, the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potential of smart technologies for better disaster response has enabled citizen participation via new smart technologies during disasters and resulted in positive impact on the management of such disast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South Korean context, and aims to analyz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readiness for public participation using smart technologies. On this basis, it aims to offer policy suggestions aimed at promoting smart technology–enabled citizen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it proposes a particular model, termed SMART (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and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