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검색ISSN 2671-4299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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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연구 , Vol.59 (2019)
pp.161~188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The Theoretical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Legal Cynicism,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Not much is known about the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survey of 800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factors influencing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of reporting crime. Focusing on the legal cynicism,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this research verified that procedural justice model is most important in explaining their willingness to report crime. Variables under procedural justice model(i.e., perceived fairness of the law, confidence in the law, and perceived necessity of the law) were significant in an expected direction.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hypotheses based on social conditions derived from the five types of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social control presented by Donald Black (1974)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 to report crim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